앞뒤 문장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