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전쯤에 일본에서는 판례가 변경됩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도 과거에 최고법원에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다라고 본 후로, 의료행위면 당연히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처벌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전쯤에 일본에서는 판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볼 수 없다라는 판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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