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신을 불법화해 왔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도 최근에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문신 행위가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불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신사분들이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권침해 현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신을 불법화해 왔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도 최근에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문신 행위가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졌습니다.

문신 합법화는 산업적으로도 또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도 또 문신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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