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 들어서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의 사정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