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항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실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