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대장동 발언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이 5대 민간사업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요.

남욱,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별건수사에 대한 협박·회유에 따라서 증언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도 있고요.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엑셀 자료를 조작해서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로 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검의 기간도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전후로 한정을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의 방식을 쓰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총장님,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수사할 범위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돼 있거나 또는 그런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님,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방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되지만 핵심은 부당한 이익을 또 불법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들이 범인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닌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최근에 소관 상임위에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좀 과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질의를 두고 ‘검찰하고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대장동 관련돼서는 박수영 의원이 공개했던 리스트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는 것만 준비했다가 오전에 중앙지검장님이 발언하시는 것 보고 제가 메모를 합니다.

도대체 저 말씀의 취지가 뭘까, 그래서 급하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오후에 PPT도 1장짜리 준비해서 급하게 질의를 하는데 사전교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다, 답변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시고.

국민의힘이야 검찰에서 고발장도 만들어 주고 수사자료의 증거도 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수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장동 관련된 고발사건들의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신 바가 있고 공수처 처장이나 법무부장관 모두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런 질의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 마당에 그런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무시하는 특검법을 바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려기간을 지켜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안 하려고요, 추가질의 제가 한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더 하시려고 그러실까 봐.

법무부장관님, 추가로 자료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관련해서 2015년 7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의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 관련 공소장 일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문에 더해서요 신영수 전 의원 동생인 신 모 씨 판결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 기관의, 검찰과 공수처의 협력이 앞으로는 보다 더 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자료제공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저희가 아까 판결문 요청했는데요 그것 빨리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사가 초기 단계라서 아직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위례신도시 수변지구를 불법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분양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LH에서 아예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단체에게 분할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곳이 단 한 군데, 바로 고엽제전우회의 주택사업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땅을 개발해서 얻은 순수익이 대략 한 2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순이익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