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 내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며 보수주의 정부 존재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제 사견이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