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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