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언론 발언
2023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대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5월 24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10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심사를 지연하였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3월 21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위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제멋대로 바꾸며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 처리를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도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7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그럴 리 없지만 저런 일이 있으려고 한다면 막는 것이 오히려 법제처의 존재 역할이라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와 방문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방문진법을 보면 방문진 정관변경 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 이사․감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예․결산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방통위는 방문진 주무 관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서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민법상 검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와 방문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방문진법을 보면 방문진 정관변경 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 이사․감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예․결산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방통위는 방문진 주무 관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서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민법상 검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