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5월 24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10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심사를 지연하였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3월 21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위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제멋대로 바꾸며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 처리를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