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와 방문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방문진법을 보면 방문진 정관변경 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 이사․감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예․결산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방통위는 방문진 주무 관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서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민법상 검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