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판례에 근거해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그다음 페이지―같은 페이지 판례 아래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판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통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검사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국 위원이 질의를 이미 했지만 헌재의 결정례들을 보면은 여러 개에서 반복적으로 소추권․수사권, 누구에게 부여하느냐는 입법 재량 사항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