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다당제의 기틀을 다지고 또 그와 동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정치적인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8-04-13,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불안정한 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내각제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통령제를 좀 더 해서 약간 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정당 간의 이념적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을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라리 그냥 내각제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다당제의 기틀을 다지고 또 그와 동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정치적인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대로 협치를 강화하는 형태의 대통령제를 좀 더 끌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황이 변한 뒤에 차라리 아주 순수한 권력 형태인 내각제로 가는 식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보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