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특활비의 규모나 또는 적절한 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산출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편성된 특활비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이런 보도도 좀 있고, 특히 ‘경제범죄 관련된 수사에 배당된 특활비의 규모가 77%, 대략 80%에 가깝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평가하기 나름일 텐데요.
정확한 특활비의 규모나 또는 적절한 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산출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그렇게 산정하셨던 산출기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