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계엄 발언
2026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통제가 어렵고 사후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4
그런데 계엄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냥 헌법상의 규정만으로 발동되지 않고 특별히 다른 어떤 긴급 대권과는 달리 계엄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2018
법무부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한겨레하고 같이 해서 보도한 게 있어요, 조연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날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이야기는 기무사가 지금까지 자체적인, 자발적인 충성심에서 계엄을 검토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단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조연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병 확보를 위해서 조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얘기가 가능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밀어주고 하려고 그랬다라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엄이 되면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을 우리 국회가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 의원, 여기서 여당 의원은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의미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문건에.
그리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을 통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에게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