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엄이 되면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을 우리 국회가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8-07-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얘기가 가능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밀어주고 하려고 그랬다라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엄이 되면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을 우리 국회가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 의원, 여기서 여당 의원은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의미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