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은 정보기능도 있는데 수사권을 더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2-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인사에 대한 정보기능까지 가지게 된다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경찰 쪽으로 수사권이 좀 더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경찰은 정보기능도 있는데 수사권을 더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취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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