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검증 아닙니다.
정말 중수청의 첫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후보자가 흔들리면서 중수청 자체가 안착되지 않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는 철저한 검증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증은 매우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정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관련된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은 국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중수청에 많은 사건을 맡기실 국민들을 위해서도 중수청의 첫 수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취하셨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어떠실까 관련돼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성하는 가운데 인원수를 부풀려서 1인당 사용한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철학을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그 철학이 확실히 바뀌어서 이제는 바뀐 철학이 신념화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냥 말만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연 그런 분이 지금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그것을 내면화해서 그것이 잘 구현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분인가.
아마 지금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분들도 이상하다라고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보시면, 후보자가 형사부장일 때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됐었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총 세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발표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의 과거의 그런 모습이 검찰이 청산되게 만든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과연 타당한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과연 후보자가 수사하고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느냐,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이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요.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제공 요청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27년도 중수청 예산도 이미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편성된 특활비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이런 보도도 좀 있고, 특히 ‘경제범죄 관련된 수사에 배당된 특활비의 규모가 77%, 대략 80%에 가깝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평가하기 나름일 텐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사록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때 그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민들, 오래된 검토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금 이런 법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수청 개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건들이 상정됐을 것 같고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문제로 보여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사록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개정했고 관련된 기관들을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장관님,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고 또 이런 개정에 이어서 지금 중수청 설치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국민의 안전 지키는 데에 역할을 해 보고 싶고 또 중수청 출범하는 데에, 제대로 출범시키는 데에도 좀 역할을 해 보고 싶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행안위에 오게 됐습니다.
와 보니까 김예지 위원님도 계시고 서명옥 위원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2025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3
저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군경찰이나 군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 법 개정을 할 때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아예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일반법원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 내에서의 수사가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왜곡되기 일쑤였고 은폐되기 일쑤였어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작년 4월 29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등 작년에 통과됐었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통과시켰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법안들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위원회의 논의에 대해서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들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히 입법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작년 4월 29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등 작년에 통과됐었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통과시켰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법안들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위원회의 논의에 대해서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2
이 판례에 근거해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그다음 페이지―같은 페이지 판례 아래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판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통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검사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국 위원이 질의를 이미 했지만 헌재의 결정례들을 보면은 여러 개에서 반복적으로 소추권․수사권, 누구에게 부여하느냐는 입법 재량 사항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제도적 미비점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국민들이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보호되고 보장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 특위가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사에 대한 정보기능까지 가지게 된다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경찰 쪽으로 수사권이 좀 더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경찰은 정보기능도 있는데 수사권을 더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취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검수완박 법안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실제로 통과됐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실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거나 여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문제 제기는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수완박 법안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실제로 통과됐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실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거나 여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채널A 관련된 사건에 본인은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뭔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진행이 될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유상범 간사님께 전달을 해 드렸고요.
반면에 김남국 위원이 제기한 거짓 해명 부분과 또 국회의 입법활동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부분은 당연히 후보자의 사과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검수완박 이건 사실 법률 용어도 아니고 또 현재 통과된 법률과도 차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감 표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사도 유상범 간사님께 전달은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2021
2003년도에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검찰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자 약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도입될 당시의 심사보고서 한번 보시지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사권하고 수사권이 모두 검찰총장에게 전속될 경우에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심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거처럼 되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들어’ 이렇게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것 같다 또는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검찰개혁에 공수처 설치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높게는 나오지만 공수처 전체에 대한 지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는……
2020
예전에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016년도에 국회 처마 밑에서 한 100일 정도 노숙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정당들과 협상을 할 때 제가 변호사로서 거의 매번 배석을 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애초에 요구하셨던 것은 새로 만들어질 진상규명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지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쪽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부여해 줄 수 없다.
대신에 특검 요청 권한이라는 것을 줄 테니 특검 요청을 통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7명의 위원 중에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의결되도록 만든 이유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현재 이 제도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오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결정족수를 좀 낮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범죄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소권 관련된 부분은 현재 현행법이 검사, 판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원래대로라면 기소권을 보다 더 전면적으로 가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개정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현 시점에 있는 내용대로 당분간은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정된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 관련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2018년 6월 20일 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있었고요.
그 합의문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이후에 관련된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된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 관련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집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자료 제공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공개된 자료가 대검의 감찰본부 설치․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어디 쪽 정보를 받았는지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했던 진정 사건들을 인권감독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옮긴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들이 이미 전에 공개가 됐었다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자료 제공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공개된 자료가 대검의 감찰본부 설치․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어디 쪽 정보를 받았는지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했던 진정 사건들을 인권감독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옮긴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들이 이미 전에 공개가 됐었다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신 바 있는데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 중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또 안다고 해서 특별히 업무에 어떤 지장을 준다거나 하지 않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법원 개혁의 경우에는 20대 법사위의 핵심적인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좋은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지금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비록 후보자가 세운 게 아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했던 열한 번의 권고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추진돼야 될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뭔가 진행은 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퇴임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또는 검찰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과 협조를 못 받고 있고 또 권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고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단위도 여러 단위고 또 각 단위마다 주장하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마련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나 형식 또는 형태가 조금 다를지라도 많은 고민이 돼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졌었고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져서 1기하고 2기가 다 진행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 아마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실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단위도 여러 단위고 또 각 단위마다 주장하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마련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나 형식 또는 형태가 조금 다를지라도 많은 고민이 돼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졌었고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져서 1기하고 2기가 다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단위도 여러 단위고 또 각 단위마다 주장하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마련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나 형식 또는 형태가 조금 다를지라도 많은 고민이 돼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졌었고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때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져서 1기하고 2기가 다 진행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주민입니다.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 아마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실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단위도 여러 단위고 또 각 단위마다 주장하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또 지금 본인이 하셨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많이 도출됐고 그중의 일부는 총장님도 개혁 방안에 담아서 발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건데요.
PPT 잠깐 보여 주실래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특정한 정당이 당선되면 다른 정당은 자신들도 그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당들이 비슷한 공약을 냈었던 그런 공약조차도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봐 왔다, 그래서 정치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바가 있지요?
‘많은 정당들이 비슷한 공약을 냈었던 그런 공약조차도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봐 왔다, 그래서 정치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바가 있지요?
대구지검장님께 가벼운 것 하나, 좀 무거운 것 하나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기도 하고 대검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공통된 것 중의 하나가 검찰 내부의 문화를 좀 더 수평적으로 가져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까 감사원장님이 수사는 준사법적 행위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앞으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가 인권을 침해하고 그렇지만 사법부의 통제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렇게 종결이 돼 버리거나 그러면요.
그럴 경우에 인권 침해된 그런 부분을, 그런 영역을 다 국가보호의 사각지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각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하나의 방지책으로 내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련되고 있는 정부의 입법안에 경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거나 반영될 기회가 없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부가 입법발의를 하기 전에 경찰 쪽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도 내시고 필요하다면 양쪽 기관에서 협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경찰이 예전과 달리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권한 배분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어찌됐든 경찰은 이전보다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런 큰 권한을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경찰로서도 과거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
하여튼 독립성은 100% 보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사대상 선정 자체가 법무부나 검찰이 하면 이미 독립성은 상당히 훼손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약간 실망스러운데 거기에 반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관련돼서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련된 과거사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지요?
장관님,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안을 내면서는 현직 장성들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무부안을 낼 때는 현직 장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과거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에 있어서 장관님하고 크게 뜻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돼서는 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대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차피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과거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에 있어서 장관님하고 크게 뜻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돼서는 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형태로 넘기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업해 주시는 검찰 관계자분들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날 논의되었던 3건의 권고안 중에 2건은 그렇게 받아 가지고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데 과거사 관련된 부분만 유독 못 하겠다, 이것은 검찰개혁위원회 스스로 좀 만들어라라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