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박주민 국회의원, 2017-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과거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에 있어서 장관님하고 크게 뜻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돼서는 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대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