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기서 다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앞으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가 인권을 침해하고 그렇지만 사법부의 통제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9-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감사원장님이 수사는 준사법적 행위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앞으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가 인권을 침해하고 그렇지만 사법부의 통제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렇게 종결이 돼 버리거나 그러면요.
그럴 경우에 인권 침해된 그런 부분을, 그런 영역을 다 국가보호의 사각지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각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