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어찌됐든 경찰은 이전보다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8-01-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어찌됐든 경찰은 이전보다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런 큰 권한을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경찰로서도 과거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