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등 작년에 통과됐었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작년 4월 29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등 작년에 통과됐었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통과시켰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법안들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위원회의 논의에 대해서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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