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조정된다면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하나의 방지책으로 내세웠던 것 같거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9-06-1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하나의 방지책으로 내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련되고 있는 정부의 입법안에 경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거나 반영될 기회가 없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부가 입법발의를 하기 전에 경찰 쪽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도 내시고 필요하다면 양쪽 기관에서 협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