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개정된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 관련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2018년 6월 20일 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있었고요.

그 합의문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