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원래 7명의 위원 중에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의결되도록 만든 이유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현재 이 제도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오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결정족수를 좀 낮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범죄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소권 관련된 부분은 현재 현행법이 검사, 판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원래대로라면 기소권을 보다 더 전면적으로 가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개정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현 시점에 있는 내용대로 당분간은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