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03년도에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검찰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자 약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도입될 당시의 심사보고서 한번 보시지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사권하고 수사권이 모두 검찰총장에게 전속될 경우에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심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거처럼 되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들어’ 이렇게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