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많은 정당들이 비슷한 공약을 냈었던 그런 공약조차도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봐 왔다, 그래서 정치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바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