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군경찰이나 군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군경찰이나 군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 법 개정을 할 때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아예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일반법원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 내에서의 수사가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왜곡되기 일쑤였고 은폐되기 일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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