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약간 실망스러운데 거기에 반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약간 실망스러운데 거기에 반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관련돼서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련된 과거사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