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이후에 관련된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된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 관련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