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우성 씨라고 간첩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았던 분이 있는데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첩혐의 등이 다 무죄가 나오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던 건데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미 법원이 이것 무리한 기소다, 기소권 남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확실히,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결문에 씁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아까 법무부장관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조치나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