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특정한 정당이 당선되면 다른 정당은 자신들도 그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당들이 비슷한 공약을 냈었던 그런 공약조차도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봐 왔다, 그래서 정치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도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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