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어디 쪽 정보를 받았는지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했던 진정 사건들을 인권감독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옮긴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0-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자료 제공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공개된 자료가 대검의 감찰본부 설치․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어디 쪽 정보를 받았는지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했던 진정 사건들을 인권감독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옮긴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들이 이미 전에 공개가 됐었다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신 바 있는데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 중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또 안다고 해서 특별히 업무에 어떤 지장을 준다거나 하지 않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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