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로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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