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부동산 발언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 왔던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몫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법 개정 논의했을 때 근거 없는 비판,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발목을 잡혀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허비한 시간이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나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 때 당시 상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런 놀라운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선호 재테크 수단 1위가 주식이었습니다.

추이로 보면 20년 만에 부동산을 앞질러서 1위가 된 건데요.

사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상법 개정의 효능을 느끼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25년까지 계속 부동산은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상할 걸 전제로 예산을 짜신 게 현재 상황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 보여서요.

제가 말씀드린 남욱 변호사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2008년도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고 나옵니다.

이후에 이 남 변호사는 2009년에서 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 보면 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그 당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 합의문에는 7월 1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양당 합의사항에는 6월 임시회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중기위에서 지난 28일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양당의 합의에 따르면 당연히 법사위가 열려서 소상공인 지원법이 심의 의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소수 의견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면 안 된다라고 저 판결에서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은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막고 실권리자에게 그 명의를 복귀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의지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판결로써 그런 입법자의 취지를 훼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환청구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두 부류의 판례가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것까지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방금 보여 드린 것처럼 부동산 명의신탁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 계속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거론하셨고, 최근에 저희 국회에 보내 주신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사법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대하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전부터 나왔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런 입법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기존의 판례들을 보면 명의수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라고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명의를 신탁하는 사람이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 놓고 신탁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 박상기 교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령상 소유제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의 어떤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외국인의 토지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허가를 취득하는 방편으로도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입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거나 합니까, 법무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있으신 건 있으십니까?

과거에 주임법이 한번 개정되면서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연장됐을 때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초기에는 좀 오르다가 오히려 2년, 3년 지나면서 다시 안정화를 찾는 모습들을 보여 주더라고요.

오늘 배포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법률구조 관련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송구조라든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법률서비스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률구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더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신다는, 느끼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았으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할 텐데, 법무부에다가.

지금 홍보하는 콘텐츠는 제가 봐도 조금 제 기대에도 못 미치고 제가 바라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데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이런 것들 알릴 것 되게 많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깎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SBS에서 고 이병철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관련된 의혹제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8년도에 이병철 당시 삼성회장이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주변 땅 306만㎡를 가까운 지인 14명에게 넘겨주고 이들은 18년 정도 땅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듬해인 1996년에 공동으로 땅을 출자해서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 성우레져라는 회사 역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6년 뒤인 2002년에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장부가격에도 못 미치는 575억 원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

당시 공시가격이 한 700억 원대거든요.

당시 공시가격이 한 700억 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헐값에 매각한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각된 대금 중에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 에버랜드에 돌려줘야 될 돈을 돌려준 나머지 190억 원이 이 14명 주주 계좌에 입금된 후에 즉시 인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11년도의 일이지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수상해서 국세청이 조사를 하긴 합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최근 SBS에서 고 이병철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관련된 의혹제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8년도에 이병철 당시 삼성회장이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주변 땅 306만㎡를 가까운 지인 14명에게 넘겨주고 이들은 18년 정도 땅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듬해인 1996년에 공동으로 땅을 출자해서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저도 일단 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부동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종합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1인부동산․동네부동산․골목부동산 업자들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부동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종합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1인부동산․동네부동산․골목부동산 업자들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2소위로 회부해서 의견도 듣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저도 일단 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부동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종합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한 지도 대략 한 달이 지난 다음이었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는 한 27일 되었고,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된 지도 21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들도 이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6일 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강남역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5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환된 날짜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소환이 되었어요, 출석한 날짜도.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