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부동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종합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7-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일단 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부동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종합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1인부동산․동네부동산․골목부동산 업자들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