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주임법이 한번 개정되면서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연장됐을 때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초기에는 좀 오르다가 오히려 2년, 3년 지나면서 다시 안정화를 찾는 모습들을 보여 주더라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혹시 이것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거나 합니까, 법무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있으신 건 있으십니까?
과거에 주임법이 한번 개정되면서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연장됐을 때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초기에는 좀 오르다가 오히려 2년, 3년 지나면서 다시 안정화를 찾는 모습들을 보여 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