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소송구조라든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내셨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0-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배포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법률구조 관련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송구조라든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법률서비스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률구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더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