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1인부동산․동네부동산․골목부동산 업자들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7-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부동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종합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1인부동산․동네부동산․골목부동산 업자들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2소위로 회부해서 의견도 듣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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