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간 좀 더 주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전부터 나왔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런 입법적인 노력이 상당 부분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기존의 판례들을 보면 명의수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라고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명의를 신탁하는 사람이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 놓고 신탁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 박상기 교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