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소수 의견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면 안 된다라고 저 판결에서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은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막고 실권리자에게 그 명의를 복귀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의지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판결로써 그런 입법자의 취지를 훼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환청구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두 부류의 판례가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것까지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방금 보여 드린 것처럼 부동산 명의신탁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 계속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거론하셨고, 최근에 저희 국회에 보내 주신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사법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대하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