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령상 소유제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의 어떤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외국인의 토지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허가를 취득하는 방편으로도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입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