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