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특검 발언
20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거는 경찰과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2024
후보자가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된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찬성 표가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가 비슷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찬성 표가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표결했고 통과시킨 겁니다, 압도적인 표수로.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특검 관련된 질문 할 때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도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명 정도의 의원들이 보이콧의 의미로 재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특검 관련된 질문 할 때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도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명 정도의 의원들이 보이콧의 의미로 재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런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후보 추천 관련돼서 여당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 상충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렇게 두 야당만이 특검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먼저 이 법이 제정된 경과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러 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아이를 죽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를 거꾸로 옹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군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채 상병 사망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폐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취지의 글도 남겨 주셨습니다.
‘어느 예비군이다’라고 글을 남겨 주신 분이 계신데요 ‘20대의 젊은 군인이 폭우로 불어난 강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물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많은 것을 성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협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 주셨고요.
최우경이라는 분은요 ‘채 해병이 왜 군대에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 봤고요.
제가 유상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셨던 검사 탄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법사위 청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분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국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법이고 또 이 상황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도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도 이미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이것 보면 PPT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누가 서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오」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에 속해 있을 때 브리핑할 때 같이 배석해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무 문제 제기 안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위헌적인 조항이 되고 똑같은 조항인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항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브리핑 조항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어요.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는 대통령의 통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되어 버립니다.
(◯조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 고발한 거랑 똑같잖아요, 탄핵한 거랑.)
지금 조정훈 의원님의 말을 반대로 제가 비틀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안 할 테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헌재가 판단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는 저희 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1대 때 발의됐고 통과됐고 그리고 거부됐던 법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히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바로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저희들이 채 해병 사망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 외압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도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특검법이나 지금 특검법이나 다 첫 번째 수사 사항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그런 오해는 거둬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만 추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특검후보가 정해지고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증거가 멸실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자들 앞에 서서 백블을 통해서 그 당시 고발의 취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고발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군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가 되고 보니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민생을 살리겠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해 주세요.
특검 찬성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한다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이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벌하는 일에 왜 이리 반대만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에게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그리도 부르짖는 민생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익명으로 한 분이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일대오가 보수주의라는 이념과 가치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의리에 기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 해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3
그리고 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 부분하고도 상당히 다른 내용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사건 및 그 은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 발동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모조리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사건 및 그 은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 발동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모조리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답변도 그것을 참고삼아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사건 및 그 은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 발동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모조리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답변도 그것을 참고삼아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3일 날 해병대사령관하고 중수대장이 통화를 합니다.
오히려 군에서의 치부를 가린다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고 가해자 역시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예람 중사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이예람 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절망 속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이 관여해서 낸 결론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예람 중사가 안치되어 있었던 수도병원에 갔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지 관련이 강하다,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방해가 될 거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관님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이유로 이 특검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들여다봤더니 이거 문제 있는데 하고 기소한 겁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심지어는 봐주기 형태로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좀 약간 황당한데 특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군무원 관련돼서 기소를 하면서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이 다 검토해 봤다, 그랬더니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에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있더라, 그걸 분석해 본 결과 문제 있어서 기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검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합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든지 지휘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증거인멸로 기소했던 부분, 이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어요.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특검법 상정 및 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실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른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태에서 그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1
이렇게 주요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직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논의에 대한 합의를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특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야 지도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신자료 확인, 통신자료 확보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검의 기간도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전후로 한정을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의 방식을 쓰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직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논의에 대한 합의를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특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야 지도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로 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검의 기간도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전후로 한정을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의 방식을 쓰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대장동 특검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특검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상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특검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상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로 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많은 쟁점도 있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특검법 자체의 상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특검법을 위한 여야 간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특검 관련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또 양측의 후보도 특검법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여야가 마주 앉아서 이 특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법사위에서 충실히 심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관례와도 다르게 일단 상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인 논의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검법의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안을 상정해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많은 쟁점도 있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특검법 자체의 상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특검법을 위한 여야 간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특검 관련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또 양측의 후보도 특검법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여야가 마주 앉아서 이 특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 수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장동 관련된 고발사건들의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신 바가 있고 공수처 처장이나 법무부장관 모두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런 질의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 마당에 그런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무시하는 특검법을 바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려기간을 지켜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야당의 대장동 관련된 주장은 저희들로서는 허위에 근거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 없고요.
또 하나, 특검법 자체가 빨리 논의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지켜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법은 20일, 특검법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발의하셨고 오늘 회부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인 15일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야당의 대장동 관련된 주장은 저희들로서는 허위에 근거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했는데요 당시 수원지검장이 강찬우 검사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 변호인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검과 조현성 변호사였고요.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 판사가 바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검찰은 2심 무죄가 나오자 상고를 포기해 버립니다.
보도가 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거에 후보자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특검제를 향후에 상설화하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직접 구해서 읽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상설특검화가 된다면 그것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제도로서 정립되는 것이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왕이면 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좀 바로 서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가 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거에 후보자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특검제를 향후에 상설화하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직접 구해서 읽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상설특검화가 된다면 그것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제도로서 정립되는 것이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2020
그래서 꼭 서둘러서 요청을 한다거나 시간을 충분히 두고 요청해야 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참위가 어제 법 개정을 통해서 활동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강화되었으니 특검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활동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일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수사권한, 특히 검찰의 수사권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검 요청이 온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나 수색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연장됐고 조사권한이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검 요청안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016년도에 국회 처마 밑에서 한 100일 정도 노숙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표결할 사참위의 특검 임명 요청안에 대해서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청 자체가 굉장히 늦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청 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참위의 판단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 사참위법을 만들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 요청이 오면 3개월 내에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인데요.
지금에 와서도 또 이 특검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하신다면 여전히 그러한 약속을 또 어기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DVR이 갖고 있는 진상규명에 있어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고영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선내에 설치되어 있는 64개의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법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 법을 바꾸자거나 이 법대로 시행이 돼서 특검이 가동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린다라는 우려를 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차관―장관 대신에 차관―법원행정처장 대신에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여야 2명씩 해서 똑같습니다, 구조가.
한 번도 문제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구성 구조로만 봐도 여당 측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7명 중에 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법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 법을 바꾸자거나 이 법대로 시행이 돼서 특검이 가동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린다라는 우려를 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차관―장관 대신에 차관―법원행정처장 대신에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법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 법을 바꾸자거나 이 법대로 시행이 돼서 특검이 가동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린다라는 우려를 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무부차관―장관 대신에 차관―법원행정처장 대신에 차장, 대한변협 회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여야 2명씩 해서 똑같습니다, 구조가.
저희가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됐고 위임전결 규정도 왜 위배됐는지 너무나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상한 관계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했던 당시 형사6부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면서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같이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또 옵티머스 당시 고문이었고 변호인으로 판단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복원이 돼서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들이 조작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거 과정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데이터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최근 국회에 특검 발동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수거 과정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수거 시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수 다른 곳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참위 조사 결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거 과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부분,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검 발동이 됐는데 특검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님, 우선 사참위가……
1분만 더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 처장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실 일이지요, 그렇지요?
심지어 이 공수처법은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은 이 특검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냐 이것이지요, 2014년부터 시행되어서 6년째 지금 존재하는 법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이 공수처법은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은 이 특검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냐 이것이지요, 2014년부터 시행되어서 6년째 지금 존재하는 법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두 분께 드렸느냐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됐고요.
이 법에 따르면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특검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
우선 그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특검이 구성될지 모르니까 수사를 미루자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특별수사단이 됐든 특별수사팀이 됐든 꾸리실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납득할 만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전에 금태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수사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장관님이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4개월 만에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국회가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4개월이 지나서 추천이 됐고 또다시 문제 제기가 돼서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장관님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일부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특검과 교환조건으로만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소요하거나 아니면 아예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가서 혹시나 특검이 국회의 결의와 결심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각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4개월이 지나서 추천이 됐고 또다시 문제 제기가 돼서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장관님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일부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특검과 교환조건으로만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소요하거나 아니면 아예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가서 혹시나 특검이 국회의 결의와 결심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든지 하면 방금 읽어 드렸던 이런 조문상의 조건이 갖춰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뢰피해자 특별법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부상당하실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부상당하셔서 오히려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 그리고 액수 자체가 너무 낮다 등등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때 장관님이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재부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2018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연장이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의견을 보탠다면 최근에 특검이 나름 심혈을 기울였다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영장이 기각된 것을 봤을 때 또 그 이유를 봤을 때 지금까지의 수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별한 의미 없는 수사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 또 거짓진술에 대한 모의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게 무리하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수사가 굳이 연장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연장이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의견을 보탠다면 최근에 특검이 나름 심혈을 기울였다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영장이 기각된 것을 봤을 때 또 그 이유를 봤을 때 지금까지의 수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별한 의미 없는 수사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 또 거짓진술에 대한 모의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검의 연장 여부는 특검이 먼저 결정해서 신청하는 거고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국회가 뭐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독립돼서 수사를 하라고 일부러 특검법을 만들어서 출범시킨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박용수 특검 관련해서도 기간 연장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아예 박용수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국회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검의 연장 여부는 특검이 먼저 결정해서 신청하는 거고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국회가 뭐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독립돼서 수사를 하라고 일부러 특검법을 만들어서 출범시킨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박용수 특검 관련해서도 기간 연장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아예 박용수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호영 특검, 그리고 그 특검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과를 짜맞춘 것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거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2017
본 수정안은 원안 발의 이후에 우리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등 변화된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요청 권한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간을 원안의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 사안에 대한 조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현주 대표는 전에 안종범이라든지 박채윤 등에 대해서 1차로 고소를 합니다, 2017년 6월에.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지요.
그러다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특검으로부터 수사받을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새로이 10월 30일 날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특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논의를 해서 국세청에 지시를 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판결의 결론에 따라서 형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특검이 이재용 형사재판에서 주장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9개 개별 현안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이것 말고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등 9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지요.
따라서 저 판결을 이유로 형사판결에서의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현주가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질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이현주에 대해서 중동 관련 브로커라고 나쁘게 평가하고 기재부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시를 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검 수사 결과.
그리고 특히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이현주 씨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 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또 기재부 공무원이었던 이현주 씨의 남편의 경우에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특검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원 씨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서 표적감사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뭔가,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원어드바이저리라는 회사가 있고 그 어드바이저리라는 회사의 대표가 이현주 씨인데 이 이현주 씨는 김영재의원,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던 사람입니다.
이현주의 남동생이더라고요, 이대원이.
실제로 그래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현주가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질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이현주에 대해서 중동 관련 브로커라고 나쁘게 평가하고 기재부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시를 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검 수사 결과.
그리고 특히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이현주 씨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 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또 기재부 공무원이었던 이현주 씨의 남편의 경우에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특검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 사진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문의해 본 결과 4월 17일과 4월 22일 날 시술의 흔적이 드러나는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뭐라고 회신을 줬느냐 하면 ‘17일 사진은 화장으로 시술을 가린 상태로 보인다.
시술이 있었다면 15일 이후 그리고 17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박영수 특검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4월 16일 즉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지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의혹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건 관련된 조작 증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특히 오전의 행적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상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그날 오후에 머리 단장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꽤 오랜 시간동안 머리를 단장했었다라는 정도만 밝혀냈을 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해 주기로 결정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회장은 2016년 7월 재상고를 취하했고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에 광복절 특사 사면대상자가 되어서 사면되었습니다.
앞서서 박영수 특검팀은 올해 초에 이 회장의 사면과 관련되어서 청와대하고 CJ 간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그 정황이 드러나지 못해서 사건을 더 깊이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오늘 저 수첩의 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되고, 이 중에서 일반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지정기록물이 되려면 당연히 퇴임 전에 이관이라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밀기록물의 경우에도 비밀 표시가 있어야 비밀기록물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지정기록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비밀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는, 따라서 비밀기록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결과적으로는 일반기록물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문건을 공개했던 거고 특검과 검찰도 ‘적법하다’라고 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의 수사종료기간이 28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남아 있는 수사 과제들에 비춰 봤을 때 현재 남아 있는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기간 연장을 승인해 줄 수 있는 황교안 총리의 경우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연장 승인을 안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설사 황 총리가 이 승인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0일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미 발의되어 있고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은 정말 유례 없이, 전례 없이 국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수사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검이나 아니면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수처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특검을 해도 검찰에서 검사나 이런 분들 파견을 받고 그래서 인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을 보면 검찰에 있었을 때의 사람하고 특검에 왔을 때 사람하고 마치 달라진 사람 같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수사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단순하게 검찰에 의존한다는 것만으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할 수 있는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지금 노명선 교수님이나 윤웅걸 검사님께서는 특검제도가 있고 검찰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복이 된다 이런 취지로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상설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상설특검제도를 발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중첩된다 또는 중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노명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노명선 교수님이나 윤웅걸 검사님께서는 특검제도가 있고 검찰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복이 된다 이런 취지로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상설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상설특검제도를 발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중첩된다 또는 중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노명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노명선 교수님이나 윤웅걸 검사님께서는 특검제도가 있고 검찰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복이 된다 이런 취지로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상설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상설특검제도를 발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최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의혹을 말씀드리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권력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했다는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상도 밝혀지지 못하다가 특검이 발족되고 고작 한 달 남짓 만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4월입니다.
그동안 우리 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차례 답을 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객관적인 이력만으로도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수사 대상의 혈육이 현직 검찰총장의 이력과 동일한 경로로 승진하여 현재는 그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이 왜 어버이연합을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면 특검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면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담당 검사를 재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바랍니다.
2016
하나는 수사를 해야 될 주체인 검사가 관여돼 있어서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검사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의 인사권자 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 특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기관 또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기존의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둔 채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느냐를 따져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특검을 쓰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이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특히 현직 대통령이 깊게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의 사용 용처나 또는 특검을 운영하는 원칙에는 크게 반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특검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수사를 해야 될 주체인 검사가 관여돼 있어서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검사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의 인사권자 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 특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기관 또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기존의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둔 채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특검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수사를 해야 될 주체인 검사가 관여돼 있어서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검사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의 인사권자 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 특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기관 또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기존의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둔 채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느냐를 따져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특검을 쓰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