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