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특검이 이재용 형사재판에서 주장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9개 개별 현안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판결의 결론에 따라서 형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특검이 이재용 형사재판에서 주장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9개 개별 현안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이것 말고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등 9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지요.
따라서 저 판결을 이유로 형사판결에서의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