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나중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든지 하면 방금 읽어 드렸던 이런 조문상의 조건이 갖춰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9-03-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중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든지 하면 방금 읽어 드렸던 이런 조문상의 조건이 갖춰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뢰피해자 특별법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부상당하실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부상당하셔서 오히려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 그리고 액수 자체가 너무 낮다 등등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때 장관님이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재부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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