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나는 수사를 해야 될 주체인 검사가 관여돼 있어서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검사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의 인사권자 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 특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기관 또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기존의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둔 채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느냐를 따져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특검을 쓰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이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특히 현직 대통령이 깊게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의 사용 용처나 또는 특검을 운영하는 원칙에는 크게 반한다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