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특검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수사를 해야 될 주체인 검사가 관여돼 있어서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검사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의 인사권자 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 특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기관 또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기존의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둔 채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느냐를 따져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특검을 쓰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