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상설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7-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노명선 교수님이나 윤웅걸 검사님께서는 특검제도가 있고 검찰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복이 된다 이런 취지로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상설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상설특검제도를 발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중첩된다 또는 중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노명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